레포트샵

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0757)

구매가격
800원 할인쿠폰720원
등록/수정
2006.07.01 / 2006.07.02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97)
페이지수
2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이전

  • 1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1
  • 2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2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최근의 정책은 실망스럽기 이를데가 없다. 성매매 근절법, 공정거래 위원회법 등은 분명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의 특징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없이 오로지 나타난 현상만을 없어려고 하는 행정편의주의 법들이라는 점이다. 해결하기 어렵고 시일이 걸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외면한채 거의 정치적 쇼맨쉽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우리 언론이나 행정부는 이에 대한 숙고없이 (심지어 생각없이)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적 문제만을 다루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성매매 근절법을 보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다. 우선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의 재활이나 그들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에 넣지 않은 채 정부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덕분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녀들은 마땅한 재활기구의 교육도 없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이전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 또한 그간 은행들의 주요고객들이었던 모텔업계를 불황에 빠뜨렸고, 성매매에 관련한 약국, 각종 서비스업, 유흥업에 치명타를 안겼다. 더구나 이러한 성매매 근절이라는 당초 목표조차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돈이 되는 사업의 유혹은 자본주의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다. 성매매를 위축시킴으로서 '성'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뛰어오를 것은 분명하고, 이는 위험을 무릎쓴 사업자에게는 호재 중의 호재이다.


태그 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 우리나라 정책, 정책, 정책문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