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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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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실 현재의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하나 인구의 47.2%가 몰려 살고 있고 중앙부처는 84%, 20대 대학은 65%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100대 기업 중 92%의 기업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보겠다고 나온 것이 ꡐ행정복합도시ꡑ 건설안이었다. 허나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방안 역시 2%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애초 계획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전 대상 기관의 수가 원래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궁극목표인 지방분권을 이끌어갈 행정자치부가 그대로 서울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행정기관들이 본과 베를린으로 양분되는 바람에 일정 기간 비효율을 감수해야 했다. 최근 도입된 ꡐ이지원ꡑ 등 전자정부시스템이나 고속철도 등이 어느 정도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테지만, 이를 더욱 보완해 지리적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태그 행정도시, 지역불균형,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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