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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내국민 대우]내국민 대우원칙 및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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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내국민 대우원칙 및 예외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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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
WTO협정상의 적용
예외규정

본문내용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규정은 제2부에 속하는 규정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체약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 국내에서 만들어진 같은 상품에 적용되는 이러한 과징금의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함(GATT제 3조 제2항). 수입상품의 판매, 판매 제의, 구매, 수송, 분배 혹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요건들은 같은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이어서는 안됨(GATT 제3조 제 4항). 어떠한 체약국도 어는 특정상품의 혼합, 가공, 사용에 자국산 원료의 일정수량 또는 비율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량규제를 유지해서는 안됨(GATT 제3조 제5항). 외국에서 공급되는 물량과 비율을 제한하여서는 안됨(GATT 제3조 제7항)

태그 wto,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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