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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해상보험 - `고지의무`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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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의의
고지사항
당사자
대리인의 고지의무
시기와 방법
법적 근거
위반 효과
해지권
관련 판례

본문내용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은 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하여 그것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사고의 발생후에 이를 행사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생긴후에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태그 고지, 해상보험, 해지권,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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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ly0*** (2009.04.01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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