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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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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 정부 출범초기에 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임시·일용직 비중은 52.0% (2002년 12월)이며, 기간제·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2002년 8월)라고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매체에서 비정규직이 50%를 넘었고,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개념을 주장하는 자마다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 놓고 그 규모가 50%를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또 자기가 각자가 정해 놓은 기준과 범위로 추정한 규모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는 주장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판정하려면 통계의 기준과 범위가 일치하는 자료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통계국에서 2001년 발표한 유럽의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는 취업자의 약 82% 전후 이고 시간제근로자는 18% 정도인 반면에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전일제 근로자의 구성비는 94.2%이고 시간제근로자는 5.8%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제근로자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태그 경영, 경제, 사회, 분석,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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