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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협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적재산권 협약에 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Ⅱ.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3.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4.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

본문내용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이다.
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다.
선진국들은 기존 협약들이 갖고 있는 미비점의 보완․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협정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GATT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반영되어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대상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적재산권보호는 눈에 보이는 상표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로 상품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등의 특정상품을 보호토록 보호대상이 넓어졌다. 또 정당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수출입시 통관자체가 저지되는 적극적인 보호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업체들은 이에 따라 기술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한층 강화된 보호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이익 및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하여야 한다.(협정 제7조)

태그 지적재산권협약,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의 의의,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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