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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통합과 국제경제기구]무한경쟁시대 한국의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필요성

󰋎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 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2. FTA 추진 대상국

2-1 한-칠레 FTA
󰋎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
󰋏 추진과정
󰋐 주요내용
• 공산품
• 농산품
• 투자분야
• 국내 산업 보호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협상과정의 문제점
• 부처 간 조율의 미흡
•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부족
•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치권의 역할 미흡
• FTA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적 노력이 부족
󰋓 향후방안

2-2. 한-일 FTA
󰋎 일본의 강력한 의지
󰋏 우리의 입장
󰋐 한-일 FTA 논의 경위
󰋑 논의 내용
• 관세 철폐
•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 NTMs)
• 원산지 규정
• 서비스 교역 자유화
• 중소기업 협력
• 무역과 투자협력
• 과학기술협력
• 기타의제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 한-일 FTA 업종별 효과
• 자동차
• 기계
• 전자
• 철강
• 석유화학
• 반도체
• 섬유
󰋔 과대평가된 부정적 효과
󰋕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
󰋖 비경제적 교류 확대 추진

2-3. 한·중·일 FTA
󰋎 의미와 배경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2-4. 한-미 FTA
󰋎 기대효과
󰋏 쟁점과 걸림돌

2-5. 한-싱가포르 FTA

2-6. 한-멕시코 FTA

3. 한국의 FTA 정책

본문내용

2. FTA 추진 대상국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검토대상국으로는 멕시코, ASEAN,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FTA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12위 경제규모(4,814억달러)로 한국의 1.1배 수준이며, 현재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 내에서 한국기업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ASEAN 전체와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11월 및 2002년 11월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측이 한ㆍASEAN FTA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ㆍASEAN FTA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나 ASEAN 회원국간 경제제도의 다양성 및 발전 격차로 인해 단기간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일부 산업분야(1차 산업, 가공식품 등) 및 농업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SEAN과의 FTA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배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SEAN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참고문헌

세계경제가 점점 통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FTA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해야 하는가를 한,중,일,미국,싱가포르, 멕시코 등과의 FTA를 분석하여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PPT 보고서도 있으니 관련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태그 FTA, fta, 자유무역, 협정,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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