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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인혁당 8인의 사형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I. 인혁당 사건 전후의 정치적 상황 >>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2. 2차 인혁당 사건(1974년 4월 25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참고 문헌
<< II. 대법원 확정판결의 내용 및 문제점 >>
1 . 판결요지
2 . 문제점
3. 인혁당판결에 대한 평가
<< III.수사 및 공판과정상의 문제점과 위법성 >>
1. 연행과정
2.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3.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날인
4.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5. 변호인들의 변론 
6. 수사과정상 사건조작 의혹 
7. 사형집행과 시신탈취
<< IV.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
<< V. 6 ․ 25전쟁 이후의 간첩사건과
조작된 간첩사건의 실태 >>
<< VI.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미 >>
<< VII. 반인도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논의 >>
<< VIII.“그들은 왜?”- DRIVING FORCE >>


본문내용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일 회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일 회담은 경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의 필요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한일 회담은 자유당과 민주당 시절에 진행되다 중단된 한일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1962년 11월 김종필을 특사로 파견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라 불리는 비밀 메모를 통해 대일 청구권 문제는 타결되게 된다.
이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36년간의 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제공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 한다는 것이 이 회담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사절단을 맞아 한일 회담의 최대 난관이던 평화선 문제와 어로 문제를 타결하게 된다. 1964년 3월 들어 정부는 한일 회담을 재개하면서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 방침을 밝히게 된다. 이는 곧 야당의 반발을 사게 되는 데, 야당은 첫째 미국 외교 중지, 둘째 평화선 양보 불가, 셋째 일본의 경제 식민지화 반대를 주장하였으며 대안으로 첫째 대일 청구권 27억 달러, 둘째 전관 수역 40마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항쟁은 정가에서 대학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64년 5월 30일 서울대생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게 되고, 1964년 6월 20일 서울대와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1964년 6월 3일에는 1차 인혁당 사건의 직접적 발단 원인이 된 6‧3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서 정부는 서울시 전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되고 계엄 해제시까지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언론인 7명 등 모두 348명이 구속되게 된다. 4‧19에 버금가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유발한 박정희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는 이듬해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간에 한일 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한일간의 밀월 시대가 막을 열었다.

참고문헌

법철학 [제2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삼영사, 2002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 잘리거, 길안사, 2000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경세원, 200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임지봉, 철학과 현실사, 2004
각종 신문 기사

태그 피고인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변호인 민청학련, 재판 변호사, 조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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