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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의원과 국가정책결정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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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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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및 문제제기
II. 사안 공약의 성격과 B정당의 태도에 대한 판단
1. 사안 공약에 대한 판단
2. B정당의 태도에 대한 판단
Ⅲ. 자유위임과 정책결정권의 한계
1. 정책 결정권의 의미
2. 대의제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
3. 자유위임의 한계
4. 사안에서 甲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Ⅳ. 비행장 건설에 대한 사후 통제 가능 여부
1. 현행 법제 하에서의 통제 가능성
2. 헌법재판소의 통제 가능성
3. 국민 소환제 적용 가능성
V. 결어

본문내용

I.사안의 개요 및 문제제기

사안에서 甲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선거구에 이익을 주는 공약(비행장 건설)을 내세웠고, 그의 소속 정당인 B당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 결과 甲은 당선되었고 공약을 이행하였는데 문제는 그 공약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공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당선 후 공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것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한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충돌되는 국가정책을 이행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자유위임의 문제라 하겠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사안 공약의 성격을 판단해 보기로 한다. 공약이 적법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甲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 B정당의 책임도 부수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그리고 지역구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자유위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이 헌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날 경우 이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그 국회의원 국민, 헌법 자유위임, 공약 대한, 정책 정치적, 국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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