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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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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 - 1- 1
정의
가. IMF의 「한국 경제의 주요현안」보고서
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보호로부터의 배제

2. 배경
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나.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다. 기업들의 勞-勞분열 전략

3. 현상황(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문제점)
가. 노동의 유연화는 바로 자본의 유연화
나. 선진국의 사례

4.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가. 독립성이 강한 경우(자발적인 비정규직)
나. 종속성이 강한 경우(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다.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5.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장단점
가. 장점(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긍정적인 측면)
나. 단점(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부정적인 측면)

6. 해결책 및 대안
가. 스페인모델
나. 일자리 사회협약
다. 우리사회에 현실적인 방안

7. 사견

본문내용

1. 나 - 11-
정의
비정규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형근로자란 첫째,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둘째,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셋째,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비정형근로에는 계약직근로⋅단시간근로⋅도급⋅용역⋅파견⋅재택근로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범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21세기 새시대의 노사공영을 위한) 소프트 노사관계론, 이강옥 김동조 공저, ’04. 8. 10, 도서출판 청람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02. 8. 20, 도서출판 한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김수복 공저, ’01. 3. 15, (주) 중앙경제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03. 10. 17 노사정위원회,

태그 비정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직 기업, 노동 노동자, 인력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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