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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Luther v. Sagor cas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 관계와 시대적 배경

2. 양 측의 주장과 근거

3. 판 결

4. 관련 이론
- 국가의 승인
- 국가 행위 이론

5, 쟁점 토론
- 승인 전과 후의 국가는 어떠한 국제법적 권리를 갖는가?
- 국내법원에서 타국의 통치 행위의 유효성을 심판할 수 있는가?

6. 기타 토론
- 소급효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와 시대적 배경

① 1898년러시아 제국에서 합판 제조업을 하는 Luther 회사 설립
- 이 회사의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Venesta Limited 라는 영국회사였다. 본사는 에스토니아의 Reval에 있었다.
② 1917 년 10월 제정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③ 1918 년 2월 에스토니아 독립 선언
④ 1918 년 6월 20일 몰수법령 제정
⑤ 1918 년 6월 28일 대규모 공장의 국유화 선언
- 인민위원회의의 판결에서는, 적어도 10만 루블 이상의 자본을 가진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개인 회사에 속한 기계장치들을 갖춘 제제소와 같은 대규모 공장들에 대하여 "러시아 사회주의자 연합의 공화국의 재산" 이라고 하는 몰수법령 제정을 통해 국유화를 선언했다.
⑥ 1919 년 1월 Luther 주식회사 소유 목재가 소련에 의해 몰수(보관 중이던 Venesta의 합판도 몰수)
⑦ 1919 년 11월 소련-에스토니아 휴전조약 체결
⑧ 1920 년 2월 2일 소련-에스토니아 평화조약 체결
- 그러나 에스토니아와 소련 사이에서의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 재산이전 신청은 없었다.
⑨ 1920년 8월 14일 러시아 상업 대표단과 James Sagor & Co. 사이에서 몰수된 합판의 매매계약 체결
⑩ 1920 년 10월 22일 Sagor측에서 Venesta측으로 편지발송
⑪ 1920 년 12월 21일 1심 종료 (원고 Luther 회사 승소, 피고 항소)
- 미승인국인 소련의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

참고문헌

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저. 2006)
국제법해제 ( 성재호 저. 2003)
Annual diges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ases ( Wiliams and lauterpachtl 저)
http://cafe.daum.net/Internationallaw
www.sisalaw.com

태그 국가 승인, 국제법 행위, 국가행위이론 이론, 소련 국가승인, 국제법상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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