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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경제정책과 체제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Ⅱ. 본론

1. 최근 주요조치의 내용 분석

2.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1) 최근 북한 경제의 평가
2)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의 시사점
3)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Ⅲ. 결론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경제난의 직접적 원인은 1990년대 초의 대외경제관계의 붕괴 및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0년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1992년을 지점으로 대외관계의 붕괴라는 외부적 충격에서 벗어나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북한경제는 1995년 ‘백년만 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로 인해 다시 한 번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6년 이후에도 연속되는 냉해,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산업 생산의 저하와 함께 농업 생산마저 극도로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면서 북한은 행군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공장가동률은 20~30%대로 하락함으로써 산업생산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분업체계가 붕괴되었다.
한편 극심한 식량난은 수많은 아사자를 배출하였고, 주민들은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의 탈북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을 해오던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식량난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의 축소는 당연한 것이었다. UN에/IMF(1997)에 의하면 1993~96년의 기간 중 북한의 GDP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 북한의 GDP는 1990년 대비 2/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경제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북한당국은 예산조차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일천,「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KDI 북한경제리 뷰」,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10.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박광작, 「동독의 신경제체계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비교연구」,「KDI 북한경제리 뷰」,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북한경제와 대외경제정책 전망」,2000.1.18

동용승ㆍ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CEO Information」20369호, 삼성경 제연구소, 2002.8.7

윤여운,「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비봉 출판사 ,2004

태그 경제 북한, 경제개혁 경제정책, 개혁 동유럽, 계획 북한경제, 계획경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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