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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가정폭력에 대한 정리 2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아내학대의 유형 4
5 가정폭력의 원인 5
6 관련기사 10


2장 가정폭력방지법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경과와 제정의 의미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4 신고와 고소 15
5 임시조치 17
6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7 처리절차 18
8 기타 사항
9 가정 폭력 특례법 관련 질문 19
10 요약 23


3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1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25
3 관련기사 29

4장 결론 30
1 우리조의 의견
2 가정폭력방지법 찬성에 대한 근거 31
3 비교 - 반대에 대한 근거 3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판례 32
발표 때 받은 질문들 요약 정리 34
참고 문헌 35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강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그 바탕에 잘못된 통념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고문헌

김병주(1998),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형사법연구」, 제 10호

김승권(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원(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______(1999),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46 대통령령 제18361호]


태그 폭력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보호시설, 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남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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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네요^^잘썻습니다~
qkrdhrtj*** (2012.11.29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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