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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 이론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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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 이론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의제 설정이론이란?


Ⅱ.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

1.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과 엘리트론

4. 하위정부이론

5. 코브와 엘더의 모형


Ⅲ. 정책의제 설정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무의사결정론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것을 가르켜 무의사결정론이라고 부른다. 바흐라크와 바라츠는 이를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억누르고 사멸시켜 버리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특권과 편익의 배분에 관한 변동 요구가 표면화되기도 전에 또는 관련된 결정기관에 접근하기도 전에 봉쇄해 버리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방치사유 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없는 경우
②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반대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책결정 기관이 그 문제를 방치해 버리는 경우이다.
◎ 무의사결정은 체제의제나 공중의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의제나 정부의제로 등장하는데 실패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다.
§ 예를들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여도 전두환, 노태우(엘리트권력)이 작용에 의해 주장이나 의견을 의제설정의 장에 접근시키는 데 실패한 개인이나 집단은 체제저항적 혹은 폭력적 참여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이는 의제설정의 장으로의 진입여부가 곧 이슈의 중요성 정도로 파악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연구의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태그 정책 의제, 정책의제 정부, 문제 엘리트, 이슈 사회, 사회문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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