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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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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
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1) 고용안정사업의 대책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취업정보의 제공과 직업소개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전산망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또한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한 인력관리가 효율적이 되려면 직업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처음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의 출범시 실업에 대한 단순한 대처보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에 더 비중을 두려는 의도가 무색하게 그 예산이 적게 편성/집행되고 있다.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의 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단순지급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규정과 시행령규정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의 조항은 규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내직업훈련은 그 성격상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의거 특수 기술습득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에서는 타업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일반적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통합 및 일원화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시책을 펴야할 것이며, 근로자의 인식제고와 스카우트와 같은 비양심적 고용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태그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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