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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8 /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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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안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얼마 전 천성산 개발 문제를 두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는 양립하여 풀리지 않는 해묵은 논쟁이 사회를 뜨겁게 한 적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하다 현재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간이 천성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터널공사가 불가피하다 하여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로 대표되는 개발 측의 입장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하루치의 국비 손실만도 70억에 다다르며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터널공사임 만큼 환경 단체측이 주장하는 수준의 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반면 시민 환경단체로 대표되는 보호 측의 입장은 천성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인 습지대가 존재하는데 천연기념물인 도룡뇽 뿐만 아닌 천성산에 존재하는 습지대 역시 보존적 가치가 큰 만큼 개발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과연 개발만이 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가치인가? 아니면 보존을 통한 생태계의 공존과 후손들에 대한 유산으로서의 깨끗한 환경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인가? 본인은 이글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의 공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개발과 보호라는 두 가지 논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그 지속가능한개발, 환경단체, 천성산, 개발과보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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