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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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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에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래, 『한국의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연구』의정연구, 제 7집(2000), 경기도 의회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 수준의 연봉인 7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공무원 4~5급 수준인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생략>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 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종호.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행정문제연구 10권 1호.
경희대학교.2003
문정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향(상)』지방자치 통권 194호. 2004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에서 발췌
김창수,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2004.12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행정자치부.2004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태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입법전문가, 유급직입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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