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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후커우(戶口)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이 가진 독특한 사회제도인 후커우. 중국인들에게 후커우는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존재이다. 어떤 후커우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 우지 할 만큼 중국인들에게 후커우는 숙명적인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후커우제도의시작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봄으로 중국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기를 하는 바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2. 후커우 제도란?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공유자산제도(公有資産制度)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에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지의 선택 자유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임시적인 이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주소, 전출, 전입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호구제도는 1958년 1월 9일 중국 공산당이 발포한 "호구등기 조례"를 거치면서 그 목적이 도시인구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정목하게 된다. 이러한 호구제도의 목적 전환은 1966년 문화혁명 시국으로 농민의 도시 유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간다. 호구제도는 이렇게 도시인구를 제한하면서 도시 주민들의 주권을 보호해주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호구는 노동자 호구, 도시호구, 농촌 호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자식에게 그대로 되물림 된다.
중국에서는 한 곳에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현지의 호구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부로부터 호구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그 곳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중국의 호구에 대응하는 개념은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외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한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호구를 가진 정식 주민이 되려면 그 지역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제후경제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각 지역이 준 국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기본적인 제도적 기초가 바로 후커우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태여 날 때부터 부모와 동일한 종류의 호구(戶口)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호구에 대한 관리는 각 지방정부의 한 부서인 공안 당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호구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인구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를 가진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의 변경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한 지방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때문에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있는 공안당국이 호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정부에 의해 신분과 거주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각자의 호구 종류 및 성격이 결정된다.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 호구관리의 기본정책 및 유관부서의 허가서류에 근거하여 지방 공안당국이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호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중국에서 호구는 농민(農民)호구, 노동자(工人)호구, 도시(城鎭) 호구, 농촌(農村) 호구, 모시(某市)호구, 모진(某鎭)호구 등 여러 가지 종류와 명칭이 있다.

<생략>

태그 후커우제도, 후커우, 중국, 중국의신분, 중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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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호구제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듯하네요
choc*** (2011.04.0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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