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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전반적인 소개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의료 보장의 구성요소
1) 급여 형태와 급여 수준
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3)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 메디케어(medicare)
3 . 메디케이드 (medicaid) = 메디칼(medical) 제도화했다
◆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1. 역사와 기원
1) 의료보험 금고들의 조직상의 변화들
2) 연방정부의 보건의료지출 억제정책
2. 유형 및 3. 정책
4.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2) 관리운영체계
3) 재원조달체계
4) 보험급여 체계
2.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대상자
2) 의료보험의 범위
3)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담방법
4) 의료보호 진료체계
5) 의료보호수가
◆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평가와 개혁방안
1.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비판적 평가
1) 평등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체계의 평가
2) 자유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체계의 평가
3) 효율성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체계의 평가
2. 의료보장체계의 개혁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전반적인 소개
질병문제는 오랜된 사회문제이며 사람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을 부과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주어왔다. 따라서 질병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초부터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등을 발달시켜 왔다. 이러한 자구노력들이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전환된 것은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입법부터이다. 이 입법을 통해 질병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주 대상이 되어 왔으며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재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NHS (Nationanl Health Service)라 불리는 의료보장 제도는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 내지 의료보장 주체가 직접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근로 소득의 일시적 상실을 보전해 주는 현금질병급여와 둘째, 의료, 병원, 약국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두 서비스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현금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1.의료보장제도의 대상 위험이 되는 질병문제의 기본적 특성과 그에 따른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를 급여형태, 급여수준, 적용범위, 자격조건, 재정방식, 관리 체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중략>


◆ 결 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대대적인 개혁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성과로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선진복지사회의 건설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의료보험은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의료보험의 재정부실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혁방안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이 글은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기초의료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원적 의료보장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국민의 의료보장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의 대안은 완전한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다수의 조합으로 분리를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의 부실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각종의 불신과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자기이해를 초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재점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그 의료보장, 의료제도, 의료,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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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r*** (2009.12.01 2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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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s0*** (2007.10.22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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