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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속 법률관계 분석 - 너는 내 운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영화 소개 ▣

< 부부강간 및 간통죄 >
Ⅰ.성적 자유에 관한 죄
1.통설
2.강간죄
Ⅱ. 부부강간
1. 부부강간
2. 부부강간에 대한 의견
3. 입법방향과 개선점
Ⅲ. 영화 속 관련 논점에 대입 p
1. 부부강간 및 중혼 등에 관한 사항
2. 공갈죄 및 간통죄에 관한 사항


< 매춘 및 상해죄 >
Ⅳ. 매 춘
1. 매춘의 의의와 실태
2. 관련 법 조항
3. 성과 및 한계
4. 향후 정책 과제
Ⅴ. 에이즈 감염행위
1. 서론
2. 에이즈 감염을 인지한 경우
Ⅵ. 넓은 의미의 상해죄의 이해
1. 의의
2. 구성요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Ⅳ. 위법성
ⅰ. 피해자의 승낙
ⅱ. 업무로 인한 행위
ⅲ. 의사의 치료행위, 수술행위(중요)
ⅳ. 육체적 징계행위
☞AIDS환자가 감염사실을 감춘 채 성행위나 수혈, 경혈과 같은 행위를 하여 감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특히 AIDS바이러스의 감염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중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AIDS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발병까지 길게는 6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감염시점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상해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의의 입증 여부이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대방의 AIDS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 등을 하였다면 불가벌적인 일종의 자해행위가 된다. AIDS감염자가 콘돔을 사용하는 등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 허용된 위험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이하 존속상해 죄에 대하여는 생략

(1)의의
1)개념: 단순히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정도를 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성격: 단순상해죄에 대한 불법가중적 구성요건.

(2)구성요건 요소
1)상해행위
2)구성요건적 결과 - 중한 상해의 결과
①생명에 대한 위협: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치명상에 이른 경우)
②불구: 신체외형상 중요부분의 절단 또는 신체기능의 지속적 상실상태.
③불치 또는 난치: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형법각론 제4판 이재상저 2003 (박영사)

☞ 형법각론 개정판 임웅 저 (2004 법문사)

☞ 형법각론 개정판 김일수 서보학 저 (법문사)

☞ 형법강의 서정욱 저 (유스티니아누스)

☞ 성범죄 예방 ․ 처벌의 법률지식 성광호 ․ 박영규 저 (청림출판)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네이버 카페 & 블로그

- http://cafe.naver.com/40theme - 부부강간자료
- http://cafe.naver.com/amjang - 부부강간자료
- http://blog.naver.com/windyglen - 매춘관련자료

☞ 논문 - 에이즈 감염행위와 형사처분

☞ 논문 -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유공순 ․ 이화정

☞ 잡지 - 월간 말 “부부강간죄 - 법죄화 논란”

☞ 네이버 백과사전

☞ “너는 내운명” 홈페이지
- http://www.mysunshine.c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태그 너는 내 운명, 영화와 법률, 영화와 법, 영화, 영화 속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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