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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포스트케인지안의 시장 및 기업관
1.1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 경쟁과 독점
1.2 기업의 목표

2장 포스트케인지안의 가격이론
2.1 내부유보이윤의 중요성
2.2 마크업 가격설정이론
2.3 인플레이션이론

3장. 포스트케인지안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론
3.1 기존의 투자이론에 의한 불황의 설명
3.2 기존의 스태그플레이션 분석에 있어서의 난점
3.3 투자이론의 재구성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합적 설명

본문내용

포스트케인지안은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구조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특히 현대자본주의의 민간부문에서 가장 핵심적 부문인 제조업분야에서 독점이 지배적이라 보고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이러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에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구조의 측면에서 독점을 단순히 전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신고전파의 경쟁개념을 비판하면서 경쟁은 결과로서의 상태(end-state), 즉 '시장구조'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신고전파에 있어서 경쟁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된 시장구조를 동시에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변수는 가격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marxian은 가격경쟁이 소멸되는 단계에서도 경쟁은 기술경쟁, 광고전 등으로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므로 경쟁은 그 형태가 바뀐채로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욱 격렬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경쟁의 원리가 그 형태변화를 통하여 독점적 시장구조 하에서도 관철됨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쟁개념에 관하여 Crotty는 더욱 의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쟁체제는 우호적인 경쟁체제와 적대적인 경쟁체제로 구별된다. 우호적인 경쟁체제는 호황기에 주로 나타나며 자본확장적 투자가 이 시기의 주도적인 투자형태이다. 적대적인 경쟁체제는 불황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쟁의 형태로서 자본심화적 투자는 '필연화'된다. 호황과 불황 사이에서의 경기변동이 경쟁과 투자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Crotty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기업의 목표
기존의 포스트케인지안들은 주식회사제도의 등장과 그에 의해 나타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주목하여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자의 논리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주가 보유한 법적 권리, 즉 경영자의 선출·해임권을 중시하고 주주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소유주 지분의 비율에 따라 기업을 소유경영형태와 경영자통제형태로 구분하고 각각이 수익성을 추구하는가 성장성을 추구하는가를 실증하고 있는데 실증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경영자통제형태의 기업의 경우 성장성을 추구하는지는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결국 경영자는 소유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단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궁극적 통제주체와 목표에 관한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실은 두가지 점에서 그 대립점이 명확하지 않다. 첫째는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다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단기이윤은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목표는 양립가능하다.
두번째는 위의 대립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자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소유자는 단기의 수익성을 추구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중 특히 후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왜 그런지를 이하에서 분석해보기로 하자. 주주의 관심은 배당과 주식가치에 있다. 먼저 투자자금으로 쓰일 내부유보의 확보를 위해 배당을 줄이는 것은 주주들의 예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식가치의 상승이라는 보상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반발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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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1992), 인플레적 축적구조의 변화 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사회경제평론 5호, 한국사회경제학회편, 한울.
김상조(1993),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 70-80년대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영나(1984), 독과점이 투자 및 투자변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송홍선(1994), 「화폐형태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연구-프랑스 정치경제학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안현효(1993), 현대스태그플레이션 분석의 이론구조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발표회.
이광진(1995), 「장기파동과정에 있어서 기술변화의 역할에 관한 연구: 네오슘페터리안의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민호(1989), 기업소유구조의 영향요인과 소유구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대주주지분비율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조복현(1993), 「화폐와 신용: 스태그플레이션의 화폐적 설명」한국사회경제학회 제 24회 연구발표회 토론자료.
조복현(1994), 자본축적의 전개: 경쟁형태의 변화 경제연구 제 4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최규성(1994), 「기술혁신이 이윤율 및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태그 포스트케인지안, 가치론, 포스트-케인지안, 인플레이션, 가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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