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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배경 -----------------

2. 비정규직의 현황 -------------------------

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사례 ------------------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6.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정 최종입장------------

7.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8. 비정규 노동자와 사회복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근 비정규 계약직의 비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입사원’이 주목받고 있다. 극중 여주인공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해 갖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말없이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기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 근로 계약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 근로 계약자
전일제(full-time)
정규직(상용 통상근로자)
계약직(임시 ․ 일용)
단일제(part-time)
상용 단기간 근로자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 설명)
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도 불린다. 일용직도 그 한 형태이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현재는 파견노동자로 전환), 서비스업의 계약직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예 이외

태그 실업문제, 비정규직,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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