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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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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론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98년 한국은 금융위기에 직면해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채택하여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금융 및 제조업 부문을 넘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까지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만이 한국 경제가 다시 견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과거의 규제환경은 요소투입 수준은 높인 반면 생산성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장시간 근로로 가능했다. 그 결과

<중략>

또 미국에서는 가입비가 높은 대신 시내 전화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체계는 통신비용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가격체계보다 더 경제적이며 통신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미 정부는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관료적이고 불투명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그 동안 외국 기업의 대규모 한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주요 요인이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산업정책방향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구실에서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실 변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과 법규는 기업이 해서는 안될 것의 범주를 정하는, 달리 말하면 기업의 경쟁이 허용되는 영역을 표시해주는 위주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기업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사업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개별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산출물과 생산성 수준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자기혁신을 추구할 자유가 기업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 Milton Friedman / 나남 출판사 (1994/12/01)
『개혁의 덫』 / 장하준 / 부키 출판사 (2004/08/23)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 윤성식 / 열린책들 출판사 (2002/09/15)
『이것이 시장경제다』 / 공병호, 김영용 / 자유기업센터 (1998/08/01)
『위기의 한국경제(21세기 선진경제를 향한 진단과 처방)』 / 선종배 / 대한경제연구원 (1997/06/01)
『윌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이매뉴얼 윌러스틴 / 당대 출판사 (2005/03/17)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 한국공공정책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1998/04/01)
『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김재익, 유원근, 조용래 / 부키 출판사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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