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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의 문제점
4) 문제점의 원인
5) 전주지방의 문제점/ 개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序論)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해방 후 제헌헌법과 함께 등장하였던 지방자치 제도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5.16으로 인한 경제발전이란 명목 하에 지방자치는 그 명맥을 끊기게 되었으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였으며 1995년 드디어 민선자치 1기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에 지방자치가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나 민주화를 바탕에 두고 실시되었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실시해온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관치행정에 익숙해 져 있었기에 민선자치의 의미를 그저 중앙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으로만 인식할 뿐 적극적인 참여나 개선의 의지는 저조했다,
더욱이 경험이 부족한 관료들의 미숙으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으며 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아직도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민선자치3기에 이르러 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은 남아있으며, 자치의 핵심인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아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그 지방행정, 지방자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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