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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

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지방혁신분권위원회보고)

6. 우리가 본 현 지방 자치의 문제점

7.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본문내용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영국에서는 일찍이 자치의 관념이 민중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민의 자치의식 역사와 함께 함양된 것으로써 지방주민의 의사와 별개인 국가의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정치적으로 국민자치사상의 제도적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발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기초로 민주정치가 생성되었던 영국에서는 국가적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적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와의 대립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는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참여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에서의 행정기관도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병존할 수 없으며, 설령 지방정부가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행정사무를 부여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유럽대륙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가 자치행정기관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굳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내의 모든 사무를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처리하게 하는 이른바 정치적 관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자치
한편 프랑스와 프러시아를 비롯한 유럽대륙에서의 지방자치는 본래 중앙집권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 관념은 국가권력하에서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즉, 정치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국가가 자치단체에 일정한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지방주민이 국가를 위하여 정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자치권을 주민이 향유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수여된 전래적 권력으로 인식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사무를 배분한다. 이와 같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동일한 자치단체의 기관이 처리한다 할지라도 각각 별개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과 같이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전체로서 국가행정조직의 하급기관이 되어 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자치사무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본래 국가로부터의 수여물이란 이론적 기초위에서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처리된다. 그러므로 유럽대륙의 지방자치는 바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법률적 관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태그 지방자치 문제점,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발전,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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