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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결혼]외국의 출산장려책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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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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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의 출산장려책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2.프랑스의 출산 장려책

3.영국의 출산 장려책

4.일본의 출산 장려책

5.독일의 출산 장려책

6.호주의 출산 장려책

본문내용

3.영국의 출산 장려책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 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 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 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 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태그 저출산, 인구감소, 출산장려책, 육아, 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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