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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성희롱의 의의

2. 직장내 성희롱
가.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나.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
1)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문화 등 환경개선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방안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및 공공기관의 장의 대책
가) 예방교육의 실시
나) 고충처리절차 및 상담기구 등의 마련
1)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2) 전문상담요원 임명
) 사후 관리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4)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나) 단체협약에의 반영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
5)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기타의 법적 구제 방법
가)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다) 여성부에 대한 시정신청
라)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본문내용

1. 성희롱의 의의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난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희롱은 넓은 의미로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상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는 성희롱의 의미에 대하여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대판1998.2.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의 성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행과는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노동환경의 문제임을 관련 법률들에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는 성희롱 개념을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성희롱에는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강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직장내 성희롱
가.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남녀고용평등법(제2조2항) - 직장내 성희롱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2호)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태그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여성문제, 성폭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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