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민법총칙 써머리

이전

  • 1민법총칙 써머리1
  • 2민법총칙 써머리2
  • 3민법총칙 써머리3
  • 4민법총칙 써머리4
  • 5민법총칙 써머리5
  • 6민법총칙 써머리6
  • 7민법총칙 써머리7
  • 8민법총칙 써머리8
  • 9민법총칙 써머리9
  • 10민법총칙 써머리10
  • 11민법총칙 써머리11
  • 12민법총칙 써머리12
  • 13민법총칙 써머리13
  • 14민법총칙 써머리14
  • 15민법총칙 써머리15
  • 16민법총칙 써머리16
  • 17민법총칙 써머리17
  • 18민법총칙 써머리18
  • 19민법총칙 써머리19
  • 20민법총칙 써머리20
  • 21민법총칙 써머리21
  • 22민법총칙 써머리22
  • 23민법총칙 써머리23
  • 24민법총칙 써머리24
  • 25민법총칙 써머리25
  • 26민법총칙 써머리26
  • 27민법총칙 써머리27
  • 28민법총칙 써머리28
  • 29민법총칙 써머리29
  • 30민법총칙 써머리30
  • 31민법총칙 써머리31
  • 32민법총칙 써머리32
  • 33민법총칙 써머리33
  • 34민법총칙 써머리34
  • 35민법총칙 써머리35
  • 36민법총칙 써머리36
  • 37민법총칙 써머리37
  • 38민법총칙 써머리38
  • 39민법총칙 써머리39
  • 40민법총칙 써머리40
  • 41민법총칙 써머리41
  • 42민법총칙 써머리42
  • 43민법총칙 써머리43
  • 44민법총칙 써머리44
  • 45민법총칙 써머리45
  • 46민법총칙 써머리46
  • 47민법총칙 써머리47
  • 48민법총칙 써머리48
  • 49민법총칙 써머리49
  • 50민법총칙 써머리50
  • 51민법총칙 써머리51
  • 52민법총칙 써머리52
  • 53민법총칙 써머리53
  • 54민법총칙 써머리54
  • 55민법총칙 써머리55
  • 56민법총칙 써머리56
  • 57민법총칙 써머리57
  • 58민법총칙 써머리58
  • 59민법총칙 써머리59
  • 60민법총칙 써머리60
  • 61민법총칙 써머리61
  • 62민법총칙 써머리62
  • 63민법총칙 써머리63
  • 64민법총칙 써머리64
  • 65민법총칙 써머리65
  • 66민법총칙 써머리66
  • 67민법총칙 써머리67
  • 68민법총칙 써머리68
  • 69민법총칙 써머리69
  • 70민법총칙 써머리70
  • 71민법총칙 써머리71
  • 72민법총칙 써머리72
  • 73민법총칙 써머리73
  • 74민법총칙 써머리74
  • 75민법총칙 써머리75
  • 76민법총칙 써머리76
  • 77민법총칙 써머리77
  • 78민법총칙 써머리78
  • 79민법총칙 써머리79
  • 80민법총칙 써머리80
  • 81민법총칙 써머리81
  • 82민법총칙 써머리82
  • 83민법총칙 써머리83
  • 84민법총칙 써머리84
  • 85민법총칙 써머리85
  • 86민법총칙 써머리86
  • 87민법총칙 써머리87
  • 88민법총칙 써머리88
  • 89민법총칙 써머리89
  • 90민법총칙 써머리90
  • 91민법총칙 써머리91
  • 92민법총칙 써머리92
  • 93민법총칙 써머리93
  • 94민법총칙 써머리94
  • 95민법총칙 써머리95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5103)

구매가격
4,900원 할인쿠폰4,410원
등록/수정
2006.05.28 / 2006.05.29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95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nks0505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민법총칙 써머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법에 관한 최고의 자료입니다. 왜 5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인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겁니다. 맘에 안드시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 자 연 인
Ⅲ .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물건
Ⅲ. 동산/부동산
Ⅳ.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 4 장
Ⅰ. 총설
Ⅱ.법률행위
Ⅲ기간
Ⅳ소멸시효


본문내용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3.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이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 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8종(민법에서 인정하는 것) * 준물권(어업권, 광업권)
2)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근대사법에서 가장 중요)
3) 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국제적 보호)
(2)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 신체, 정신적 자유 등), 지배권
(3) 가족권(신분권)
친족권 → 의무적 색체가 강함
상속권 -- 호주상속권 → 호주승계권
-- 재산상속권 (서양에서는 재산권,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족권)
(4)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법률상의 힘의 차이를 표준으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족, 후견권)


♠ 친족․후견권
비록 삶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

(2)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권(민법 제543조)

............(중략)

태그 민법, 총칙, 민법총칙, 법률,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