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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규제] 세녹스에 대한 정부 규제 방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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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세녹스에 대한 정부 규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세녹스 사건의 전개과정

2. 본론
1)세녹스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정유산업
2)세녹스의 시장 진입
3)세녹스에 대한 정부 규제 근거의 정당성 판단
4)현재 시행된 정부 규제 방식의 문제점

3. 결론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건의 전개과정
- 한국의 프리플라이트(주)가 개발한 유사 휘발유의 일종인 세녹스는 2000년 1월 특허 출원한 뒤,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성분은 알코올 10%, 톨루엔 10%, 기타 방향족화합물 20%와 비방향족화합물 50%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녹스는 가솔린에다 최대 40%까지 혼합할 수 있는 데다 2003년 들어 휘발유 값이 급등하면서 그 인기가 급증하자 첨가제냐 유사휘발유냐 논쟁이 일게 되었다. 거기에 시장의 급격한 잠식을 우려한 현 정유업계와 주유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된다.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석유사업법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유사석유제품' (일명 가짜휘발유)으로 규정하여 판매의 금지를 주장하고, 제조사인 벤처업체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인정한 다목적 '연료첨가제' 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는 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되는바,03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유사(가짜)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판단, 세녹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라는 오명을 일단 탈피하게 된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급격한 판매증진을 맞게 된다.

참고문헌

1.www.petroleum.or.kr(대한 석유협회)
2.www.kdi.re.kr
3.www.cenox.co.kr
4.www.naver.com
5. www.ddanzi.com
6. 바이킹 매거진
7. www.sedaily.com (서울경제신문)

태그 세녹스 휘발유, 연료 정부, 알코올 석유, 자동차 에너지, 시장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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