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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삼성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여부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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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SUE의 내용

이해관계자 입장

이론적 검토

ISSUE 검토 / 결과

남은 현안

본문내용

1.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계열사 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2. 삼성의 입장
* 2005. 4 : 이건희 회장 등기이사 사임
* 2005. 5 :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 적용 제외
* 2005. 9 : 금산법 위반은 계열분리과정에서 빚어진 일
* 명백한 소급입법

3. 금감위의 입장
* 2004. 4 : 에버랜드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을 따지기는 힘들다는 입장
* 2004. 4 :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판정
* 참여연대의 특별감리 요청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른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 보임
* 삼성과 참여연대의 주장 대립에 대해 당장 기준 위반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
* 삼성카드가 지난 98년 에버랜드 지분을 금감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금산법상 제재 규정은 2000년에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

태그 삼성 지분법, 삼성생명 회사, 에버랜드 금융,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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