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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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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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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2. NEIS 시행 논란

3.국가인권위원위의 권고

4.현재 NEIS의 운영

[2003헌마282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건의 개요
II. 논점의 정리
III. 갑,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Ⅳ.병의 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Ⅴ. 병의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의 판단

VI. 결 론

[2003헌마425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실개요
Ⅱ. 피청구인의 반론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2003헌마425)
Ⅳ. 사안의 논점
Ⅴ. 행정입법:법규명령·규칙 등의 헌법소원 대상성
Ⅵ. 헌법소원 외 청구인의 구제방법
Ⅶ.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1.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 시행방침
NEIS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영문약자인 'NEIS'를 '나이스'로 읽기로 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네이스', 일부 방송사는 '엔이아이에스' 등으로 부르고 있다.NEIS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2002년 말 구축되어 2003년 4월 본격 시행되었다.
NEIS는 과거 개별 학교 단위로 관리되던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등의 학사기록을 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 1만여 초.중.고교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여기에는 교무.학사는 물론 교원 인사, 시설, 회계, 급여, 급식 등 학교 운영 관련 업무가 27개 영역으로 나뉘어 입력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되며 학교 간 인터넷으로 전달된다.


2. NEIS 시행 논란
그러나 NEIS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 신상자료의 NEIS로 이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NEIS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NEIS의 시행을 거부해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면적 NEIS시행에대해 개인의 인권침해가 국가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NEIS사업을 현수준 (CS,SA)에서 동결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의 협의 하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그 정보 청구인, 헌법 NEIS, 개인 개인정보, 청구 기본권, 피청구인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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