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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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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과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EEZ 협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정의
(2)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A. 연안국의 권리
B. 연안국의 의무
(3) 일본과의 EEZ문제
2.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3.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
(1) 중간수역에 위치한 독도의 영유권 인정 문제
(2) 동해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본 외무성이 2004년 3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데는 이 섬을 일본이 무력을 동원, 침략해 얻는 영토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했기 때문]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일본 외무성.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와 그에 대한 대다수의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특히 시민들의 반응에서, 왜 독도에 대한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너무도 당연한 문제라서 근거를 댈 필요조차 없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즘 들어 다시 터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문제를 두고서도,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왜 넘보는지 모르겠다는 일본에 대한 한심함의 표현과 반면에 혹시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처럼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대중의 우려를 부추기듯, 마치 신문사설 칼럼과 기사에서도 독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보이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이 섞여있다. 일본인이 독도에 온다고? 격침시켜버려!"
네티즌들, 日 극우단체 독도 상륙 계획에 격분
"잘못된 어업협정 때문" 盧 당시 해양장관 책임론
(2004.5.4. 중앙일보 표제기사)
위의 표제기사 말처럼 시민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불안함에 의한 정부 힐난방식이 나타나 있다.

한일 신어업협정 때에도 절대 일본이 양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대화퇴 어장의 50%의 영역을 한국이 얻어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를 확실히 처리 못했던 단점을 크게 부풀리며, 위의 성과 언급 없이 나타내었던 기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들은 잘못된 것이며, 위의 문제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 위의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 양측의 입장과 독도문제를 법적으로 제대로 인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 출처 : 외교부통상부사이트 http://www.mofat.go.kr/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일본 외무성.

2004.5.4. 중앙일보 일본 극우파 독도 상륙에 대한 표제기사

UN해양법협약. (1982.12. 채택. 1994.12. 발효)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EZ"

UNCLOS 조항

KMI 주최 세미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발표자료

태그 EEZ 수역, 협정 영유권, 독도 중간수역, 어업 대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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