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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구분
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ⅲ. 정무관과 행정관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Ⅲ. 직위분류제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ⅱ. 직위분류제의 발달원인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ⅰ. 특성 비교
ⅱ. 장단점 비교

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실태와 문제점
ⅱ. 발전방향


본문내용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는 방법
사람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그 계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화
(주류적 나라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ⅱ. 특성
1) 계급군간의 폐쇄성과 차등성
- 영국 : 행정계급군, 집행계급군, 서기계급군
한국 : 사무직 - 6급이하, 관리직 - 5급이상
→ 이러한 계급군간의 엄격한 차이가 정해져 있어 타 계급군으로의 이동이 폐쇄적, 차등이 심화, 위아래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음
2) 일반행정가의 원리
- 일반행정가 :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직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
↔ 전문행정가 : 한 분야에서만 탁월한 능력 발휘
ex) 영국 - 행정계급군의 경우 중요보직을 2∼3년마다 이동, 업무수행능력 강화
한국 - 역사적 전통에 의한 슈퍼맨의 일반행정가 선호
3) 폐쇄형 충원
4) 계급의 신분화와 조직차원의 동일시
- 사람 - 계급 - 보수 : 항시 동일하게 이동
→ 신분화 : 계급의 상승이 신분의 상승으로 인식(신분과 계급의 동일시)
- 이는 이동이 적고 있다해도 부서적 변화는 거의 없다
→ 자신의 부처에 대한 소속감과 부처를 동일시
5) 신분보장
- 신분이 강하게 보장됨(평생직)
↔ 직위분류제의 경우는 자리와 생존이 같이 된다
ⅲ. 장 / 단점
1) 일반행정가의 원리에서 본 장 / 단점
장점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가능, 다양한 분야의 경험적 사람 넓은 시야를 가진 인적자원
단점 - 전문성의 부족 → 현대 사회를 볼 때 급변적 사회에 많은 문제를 효율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
노무현 정권의 인사 개혁(장관인사급)은 전문성을 중시한 일반행정가의 원리에 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 신분보장 / 폐쇄성과 차등성의 원리에서 본 장 / 단점
장점 - 직업공무원제의 정착(공무원의 평생직)
단점 - 일반사회와 격리됨에 따라 국민에 요구에 즉각 반응이 부족하고 공직이 경직화된다. 이는 부정부패 및 특권계급화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3) 보수,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
직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져서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인사문제의 객관성 결여
5) 실적주의제 확립을 저해
Ⅲ. 직위분류제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 사람이 맡아 주관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중심으로 직위를 나누는 방법
과학적 논리성이 중시 (주류적 나라 : 미국)
1) 직위분류제의 구조..................(중략)

태그 공무원, 계급, 직위제도, 행정,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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