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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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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제 5장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5 장 정책의제설정
제 1 절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3.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제 2 절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다원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의 논쟁
제 3 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3. 정치적 상황
4. 문제의 특성과 사건
제 4 절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본문내용

제 1 절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Agenda Setting, Agenda Building)
- 정의 :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정책 문제(Policy Problem , Policy Issue)
- 정의 : 사회 문제 중에서 정책적인 해결을 위하여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신중하게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Cobb와 Elder의 의제설정과정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
1)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정의 :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쟁점‘의 정의
-지위나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는 정치적 또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 대개 어떠한 특정 제안자나 사건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제안자가 어떤 사건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안자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음.
(1)제안자
①지위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취급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쟁적인 당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결을 위해서는 잃은 쪽과 얻은 쪽의 이익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 지역주민들이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손실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임금과 수당에 불만을 품고 회사 측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②어느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할 경우 (빼앗긴 자가 자기의 몫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가 남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임) → 쟁점을 주도하는 당사자는 가치의 착취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제가 요청됨.

태그 의제 문제, 정책 정부의제, 정치적 사회문제, 정부 설정, 집단 의제설정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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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는 구했으나 쉽게 눈에 들어오지않는 형식인것 같습니다.
nabi3*** (2006.12.04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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