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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자연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 의
2. 연혁
3. 자연채무와 책임 없는 채무
Ⅱ. 학 설
Ⅲ. 자연채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채무의 검토
Ⅳ. 자연채무의 효력

본문내용

(1) 자연채무 긍정설(=광의설: 김증한, 현승종)

자연채무 긍정설은 법률상의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도덕상의 채무나 사회적 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채무이더라도 임의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면 모두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 한정긍정설(=협의설: 곽윤직, 김용한, 이은영)

자연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가 경개나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되거나 또는 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떤 법률적 의의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자연채무 부정설(김형배, 양창수)

자연채무 부정설은 추상적ㆍ일반적 개념인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소구가능성이 없는 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태그 자연채무 채무, 자연 경우, 채무자 채권, 채권자 임의, 견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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