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채권법] 금전채권

이전

  • 1채권법  금전채권1
  • 2채권법  금전채권2
  • 3채권법  금전채권3
  • 4채권법  금전채권4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3929)

구매가격
800원 할인쿠폰720원
등록/수정
2006.05.23 / 2006.05.2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admin31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채권법] 금전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전채권
(4) 외국금전채권

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1) 이행불능의 배제
2)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3) 손해 배상액의 정형
(2) 사정변경의 원칙
(3) 지급유예
(4) 채무자 보호

본문내용

1. 意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一定額’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증여, 소비대차,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

2. 種類

(1) 金額債權
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데 본질이 있다.

(2) 金種債權(제376조)
당사자 사이의 特約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에 그 금종이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376조)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급부하는 상대적 금종채권과 절대적으로 일정종류의 금전을 일정량 급부하는 절대적채권이 있다.

태그 통화로 채권, 채무자 통화, 금전 손해, 이행 이행지체, 금전채권 손해배상액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