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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주사회와 행정] 동강 댐과 시화호 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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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사회와 행정] 동강 댐과 시화호 정책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2) 시화호사례의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3. 동강댐 백지화 사례
(1)동강댐 백지화 사례 개요
(2)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활동과 역활
4. 거버넌스에서의 관점
(1) 두 정책 사례의 차이
(2) 좋은 파트너쉽을 위한 방안
5.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정부의 수질·수자원정책의 대표적인 두 사례로 이른바 ‘시화호의 재앙’ 문제와 ‘동강댐건설 백지화’사례를 들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두 정책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례의 전개양상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 및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매우 판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비교분석하면서, 특히 정부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민단체나 이익집단들의 역할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상황 속에서 민주성 함양 방안 등에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겠다.

2. 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시화호는 담수화(淡水化)를 통한 농·공업용지의 확보, 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분산 등의 목적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착공시점인 87년 4월 29일보다 6개월이나 지난 87년 10월 환경영향평가를 접수받은 환경부는 방조제를 최종적으로 막기 전에 시화호 의 오염을 막을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지만, 건교부는 이를 무시, 94년 1월 최종적으로 방조제를 막아버리고 만다. 방조제 착공 후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설상가상으로 하수도관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단 폐수의 유입으로 환경부의 예상보다 시화호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졌다. 갯벌에 의한 수질개선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물의 흐름을 막은 이유로 갯벌도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태그 NGO 동강댐, 정책 건설, 단체 시화호, 사업 반대운동, 지역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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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도 없고 출처도 없고 내용도 별로.....
rss6*** (2007.05.12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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