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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연구]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자위대의 역사와 현재

󰁴 자위대의 구성 및 내용

󰁾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 4월 총리로 당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역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이나 헌법의 유권해석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으며, 최고 지휘권은 내각 총리대신이,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가진다. 그러나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군대로서, 1999년 말 기준 총 23만 6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병력면에서 보면 한국의 60만 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전력 상 어느 때라도 100만 이상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2004)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국방부, 2004)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군사문제연구』 (2004 여름 )
김경민,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아침바다, 200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일본의 군사시스템』(화랑대 연구소, 2003)
박정식, 『일본군사대국화에 관한연구A Study on great military powers of Japan』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공군교육사령부, 『일본항공/해상 자위대 전력』(공군교육사령부, 2002)

태그 일본 자위대, 전투기 잠수함, 능력 급유기, 항공 이지스함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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