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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한-칠레 FTA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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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WTO의미 첨부)
3. FTA허용조건과 기준
4. 세계무역의 흐름, 지역무역협정
5. 현재 지역무역협상의 분포
6. FTA같은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상의 효과는 무엇인가
7. 한국의 FTA 추진 배경
8. 한-칠레 FTA 추진배경
9. 한-칠레 추진과정
10. 한-칠레 FTA 협정 주요내용
11. 한-칠레 FTA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
12. 한-칠레 FTA 1주년 결과
13. 앞으로의 한국의 FTA 대응 전략
<참고자료>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써 EU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①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네이버(http://www.naver.com)
-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자료

② 연구자료
- 05칠레시장에서한칠레FTA체결이후시장점유율변화(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칠레 FTA정책 세미나 자료(동영상포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칠레FTA협정의 평가와교훈 및 향후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TA이행지원 대책(농림부)

태그 FTA 칠레, 한칠레 무역, 우리나라 WTO, 수입 회원국, 협정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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