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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간의 관계

7. 공적 연금의 필요성

8. COMMENT

본문내용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위에서 공적연금제도는 단일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유형의 공적연금들은 각기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특정 유형의 연금제도내에서도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연금제도가 다른 연금제도보다 반드시 비교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선택의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서 공적 연금을 유형화하면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함으로써 기여를 하지 않는 무기여 연금과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등의 기여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기여식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여 연금은 다시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의 연금과,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여식 연금은 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소득재분배없이 기여금과 수입이 개인별로 관리되고 축적되는 개인저축계정 형태의 강제저축식연금으로 구분된다.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에 따라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연금은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액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이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은 퇴직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또는 생애근로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정액급여 형태의 연금은 대체로 누진적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조세 재원이나 기여시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된 보험료수입을 연금재원으로 하는 반면, 급여시에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기여식 연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태그 공적연금의 원리, 공적연금, 연금, 공적 연금의 유형, 공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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