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소득 보장 정책

이전

  • 1소득 보장 정책1
  • 2소득 보장 정책2
  • 3소득 보장 정책3
  • 4소득 보장 정책4
  • 5소득 보장 정책5
  • 6소득 보장 정책6
  • 7소득 보장 정책7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3091)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6.05.17 / 2006.05.18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97)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7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jsa801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전체 틀의 측면
2. 제도의 내적 구성의 원칙

본문내용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1)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의 모태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오던 노령수당이다. 1997년부터는 지급연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급여는 3만5천원으로 인상하였고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격조건은 자산조사에 의해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특례수급자 포함)
-70세 이상인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의 자격조건은 65세 또는 70세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 재원 및 급여
경로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은 월 50,000원, 65-79세 노인은 월 45,000원, 저소득 노인은 단독으로 수급할 경우 월 35,000원,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월26,250원이다.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에서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2) 장애수당
1990년 1월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출발한 공공부조제도로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장애수당으로 변경되었다. 자격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2급 이하인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있어야 한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수당의 급여는 1인당 월 50,000원이고 3개월 분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예산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태그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