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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 경제][인사관리]퇴직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 제도의 법적성격
3.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특성
4. 현행 한국퇴직금제도 법규정
5. 퇴직금 지급 대상자
6. 퇴직금 지급의무자
7. 퇴직금 중간정산
8. 퇴직금액의 산정
9. 퇴직금의 지급방법과 위반의 효력
10. 퇴직연금보험제

본문내용

1.퇴직금의 의의
-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끝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부 ( 근로기준법책)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 34조 :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 제도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 : 장기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은혜로 사용자(경영자)가 증여하는것.
ex)명예퇴직금,정리해고보상금 보상금
(2) 임금후불설(=후불임금) : 근로자에게 재직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조건.
(3) 생활 보장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부.

3.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특성
(1)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3) 퇴직의 종류에 불문
(4) 근로자부담 및 미지급 약정은 무효

태그 경영, 경제, 사회, 분석,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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