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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해 총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까지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같은제목의 한글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vs 환경영향평가

기존 평가의 문제점

전략환경평가(SEA)

전략환경평가(SEA) 도입방안

본문내용

정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
.
.
(중략)

참고문헌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

태그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평가, 스코핑, 스크리닝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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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옛날 자료네요. 법이 바뀐지 오래되었는데요.
carpen*** (2011.12.13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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