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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과 외국의 사례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2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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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산별노조의 의미와 역사적 형성

1.산별노조의 의미

2. 산별노조의 역사적 형성


Ⅱ.산별노조의 특징과 기업별노조

1. 노동조합의 형태

2.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


Ⅲ. 한국의 산별노조 형성 운동

1. 개 관

2. 구체적인 산별노조의 건설과정


Ⅳ. 외국 노동조합의 활동

1.독일의 노사관계의 특징

2. 프랑스 노사관계의 특징

3. 미국 노사관계의 특징

본문내용

1.산별노조의 의미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직업, 숙련수준에 상관없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는 노조원의 충원에 있어 산업 내에 존재하는 직업별 장벽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산업 내에서 노동한다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는 것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전체에 걸친 동일기준으로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기업간에 사활을 건 경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직종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일산업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고 노동력에 대한 단일가격(산업통일임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는 산업과 지역의 동일성에 의한 단결에 있으며 동일 지역의 동일 산업의 노동자가 모여 조합의 기초조직(지부)을 만들고 그것이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수준으로 결집하여 사용자단체와의 간에 지방 수준과 전국 수준에서의 교섭을 행하고 각각 기업의 틀을 넘어선 산업별 협약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산별노조의 역사적 형성
가. 초기 노동조합의 대두-직업별 노동조합
산업혁명이전 봉건제하의 산업은 수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장인”이라 불리는 숙련수공업자였다. 이들 숙련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길드”라는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에 수공업의 쇠퇴와 함께 길드 직인이 임노동자화 되어 붕괴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적 전통에 의해 산업혁명초기의 노동조합은 길드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즉 노동조합의 구성의 주체가 “숙련 직인”에 국한되었다. 숙련직인들간에 동일한 기술 정도와 비슷한 노동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수공업 직인에서 숙련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동의 저항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동업조합 전통과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숙련 직인들이 단결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태그 노동조합 노조, 노동자 노동, 조합 산업, 조직 산별, 기업별 산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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