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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2.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3.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 여부
2.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 인가?


3. 결론

본문내용

한 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가 크게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매를 비롯한 여중고생 5명을 집단 성폭행해온 경남 밀양의 학교폭력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일명 ‘밀양 성폭생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2001년 8,439건 2002년 7,237건, 2003년 7,584건, 2004년 8,493건으로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본 조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박준수 사무관과의 서면 인터뷰(e-mail)를 한 내용을 토대로 서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실제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2002년 일반인 1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에 근접한 1,125명이 성범죄의 예방에 관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참조
이에 부응하듯 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7차 공개를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참고문헌

양석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검토”, 「법학연구」 제12집, 2003. 6.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2.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여름.
이인호, “[법조광장]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법률신문」, 2001년 9월 17일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 2000-43, 2000. 12.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2001.
판례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2001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 호, 2000년 1/2월호.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태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공개, 신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도, 대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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