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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정책평가와 정책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제 2 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목적
1. 정책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3)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2. 총괄평가의 목적과 내용
1) 총괄평가의 개념
2) 효과성평가
3) 능률성 평가 및 정책경향평가
4) 공평성 평가
3. 과정평가의 목적과 내용
1) 과정평가의 개념
2) 협의의 과정평가
3)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제 3 절 정책평가의 절차
1. 정책평가의 목적 인식과 일반적 절차
제 4 절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제 방법
1. 평가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
2. 평가의 타당성
제 5 절 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제 6 절 실험적 방법

본문내용

제 1 절 정책평가와 정책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말 그대로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
정책을 평가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정책의 좋고 나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님.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의제설정과정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됨. →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평가론에서는 주로 정책결과와 집행과정만을 평가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정책집행이 일어난 이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적 ․ 지적 활동을 정책평가라 하고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 주로 정책결정시에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을 정책분석이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정책분석이 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비교 ․ 평가하는 데 비하여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 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

태그 정책 평가, 정책평가 정책효과, 효과 집행, 과정 정책수단, 과정평가 총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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