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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 관세동맹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동맹이론 1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1
2. 관세동맹이론의 성격 2
3. 관세동맹결성의 근거 3

Ⅱ.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4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4
2.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순후생효과 9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관세동맹을 논하기에 앞서 경제통합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이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이 동맹에 가입한 가맹국은 비가맹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의 제약을 가하고 가맹국 상호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기타의 제약을 완화 내지 철폐하며, 또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에서의 협조도 행하기 위하여 결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을 구별하는 주요한 수단은 관세에 의한 차별화라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경제통합은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의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아주 불완전한 것에서부터 가장 완전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가맹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아주 불완전한 것에서부터, 가맹국 간에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공통의 금융·재정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제도를 제정하고 또한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도 결성시키는 가장 완전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로 통합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사는 이와 같은 차별화의 정도에 따른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태그 관세동맹 관세, 무역 동맹, 가맹국 상품, A국 무역전환, 효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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