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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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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파 청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성심성의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쁜 레포트표지도 첨부하였습니다. *^^*

목차

1. 친일파 청산의 의의
2. 친일파의 기준은 무엇인가?
3. 친일파 청산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고민
4. 결 론 - 역사와의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가 이완용이 친일매국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구입해 소유했던 땅 찾기에 나섰다. 윤형씨는 1990년 7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지난 1992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으며, 1997년 7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겨 최종 소유권을 확정지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대지 712평으로 시가로는 30억원대에 달했다. 윤형씨는 1991년 귀국한 뒤 증조부 땅 찾기에 나서 전국에 걸쳐 17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4건을 승소했다. 그러나 윤형씨는 「이완용 땅 찾기」가 알려져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 현재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2001년 1월 17일 서울 지방법원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시대 친일행위를 벌인 '이재극'이라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대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두건의 판결변화는 최근에도 친일파 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반민특위 . 삼인 . 정운현 엮음
- 반민특위 발족에서 와해까지 . 가람기획 . 김상웅 외 5인
- 무크/친일문제연구 . 이광식
- 月刊민족사랑 . 민족문제연구소 발행
- 週刊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발행
- 반성과 화해 .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발행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제 1차 국민공청회 자료집
- 한겨레, 중앙, 조선일보 등 일간지.

태그 친일파, 친일파청산, 친일파청산문제,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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