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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의 출현 배경

3. 비정규직의 실태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법 제정 상의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
정규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 비정규직의 형태
임시·계약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파견업체 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
호출·일용 노동자
개인도급 노동자(특수)
재택근로 노동자
자영 노동자
2. 비정규직의 출현 배경
IMF로 인한 정리해고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
※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된 가설들
(1) 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인사관리전략 변화
(4) 노사간 우열관계 변화
3. 비정규직의 실태 (도표 설명 부분입니다)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 비정규직의 임금: 정규직 임금의 51.9%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적용:
정규직 83.6%~99.1%
비정규직 13.7%~18.9%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정규직 80.5%~96.6%
비정규직 29.7%~33.0%
..
(중략)
..
..
5. 법 제정 상의 문제점
1997년 기업주의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이 통과된 이후 꾸준히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됨
2005년 올 해 4월에 정부는 파견제 제한의 완화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많은 반발에 부딪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와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 역시 노동부는 거부
2005년 4월에 단병호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인권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태그 비정규직, 정규직,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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