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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논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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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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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와의 관계, 그리고 스크린쿼터유지 찬반 논란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사회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스크린쿼터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후 영화계, 정부, 여론의 입장
1)영화계: 철야농성 돌입 등 강력 반발
2)정부: 타협없이 한-미 FTA 강행할 듯
3)여론: 1·26 발표 전후로 입장 변화

2.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6가지 논란과 쟁점
1)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원동력일까, 장애물일까
2)한-미 FTA는 약인가, 독인가
3) 미국은 왜 한국의 스크린쿼터에 목매는가
4)지금 스크린쿼터 연동제는 대안이 될 수 없나
5)정부의 후속 지원책 얼마나 효과적일까
6) 문화다양성 협약은 물 건너가나

3.스크린 쿼터에 대한 각계의 입장
1)한-미 FTA 반대하는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2)한-미 FTA 지지하는 경제학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경제가 살아야 관객도 있는 법
3)한-미 FTA 반대하는 영화인이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긴 했나요?
4)한 미국 영화기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편협한 결정인가


Ⅲ.결 론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확신에 찬 모험인가, 근거 없는 도박인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현행 연간 146일인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영화계 안팎이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관광부가 4천억원 지원 등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2일부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고, 2월8일에는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연달아 준비 중이다. 국회쪽과 연대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 또한 세워두고 있다. 정부 또한 좀처럼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한-미 FTA 체결이야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여기고 있는 정부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주장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FTA 협상을 무리없이 끝마치겠다는 포석이다. 통상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두고 공방을 더해왔던 정부와 영화계가 마침내 외나무다리에서 맞선 가운데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정황, 스크린쿼터와 FTA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덧붙였다.
.....중략.....
2.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6가지 논란과 쟁점
1)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원동력일까, 장애물일까
“일부 메이저 상업영화만 수혜를 입는 것 아닌가?” 문화다양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스크린쿼터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스크린쿼터제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의 오정일 박사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견인했다며 스크린쿼터제를 평가하지만 스크린쿼터제가 유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93년부터 98년까지의 시기가 한국영화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영화인들이 일수에 너무 집착한다. 일수보다는 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73일이라고 적은 일수가 아니며, 그 안에서도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등에 일부 일수를 할당하는 마이너리티 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미현 정책연구팀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에서 그는 “국내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로 산업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더욱더 극심한 획일적 문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관객에게 더 많은 영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순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스크린쿼터제가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완전무결한 장치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다양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점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추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중략.....
3.스크린 쿼터에 대한 각계의 입장
1)한-미 FTA 반대하는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스크린쿼터를 반동강내면서 한-미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만 하면 우리 경제는 머잖아 장밋빛 꽃밭을 거닐 듯한 기세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데 한-미 FTA가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냐’는 소리도 적잖다. 그래서 영화계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라고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짚어보면 결코 문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약간의 개념정리부터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를 짚어두자.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의 조약문을 분석해보면 BIT 특히 그 신모델인 BIT 2004는 FTA의 투자, 금융, 분쟁조정 등의 장을 별개로 분리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FTA는 여기에 무역, 농산품, 지재권,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을 더한 다시 말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철폐 정도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은 국민들에게 다분히 착시현상을 야기시킨다. 사실 미국식 FTA는 1994년의 NAFTA 곧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가혹한 형태라 보면 되겠다.
먼저 스크린쿼터 문제이다. 오래전 외교통상부는 정책문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혹은 BIT의 ‘전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 과제라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되풀이 한 바 있었다. 이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말의 실체는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 ‘지시’에 그냥 따르는 것임이 이제 증명되었다.
.....중략.....
Ⅲ.결 론
영화는 경제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산물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영화산업을 두고 경제적 측면만 보자는 이들은 자신이 다루는 대상의 정체성조차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영화는 자본과 노동, 기술과 정신이 만나는 종합적 산물이며, 지역문화와 언어, 삶의 환희와 고뇌가 담긴 산물이다. 게다가 영화는 방송, 비디오, CD, 음반, 여타 시청각 산업으로 연결된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산업의 총아이다. 최근 10년간 시청각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은 영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성장세를 보여준다. 근거없는 40억달러 때문에, 그 결과가 불투명한 한-미투자협정 때문에, 미래산업이며 아시아 문화권의 한 부분, 한국어가 담긴 문화적 산물을 내주자는 것은 이 나라 정신문화의 산업화를 포기하는 일이다. 쿼터제도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해서 수출해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그런 요청이 미국 압박으로 쿼터를 포기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지난 6월17일 있었던 쿼터제 지지 프랑스 영화인들은 말한다. “당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린 지난 50년간 미국과 이 싸움을 하며 영화와 문화를 지켰고,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후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경제가 살아야 관객도 있는 법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교수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긴 했나요? 이기민/마술피리대표: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장
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편협한 결정인가 고란 토팔로빅/뉴욕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아시아무비위크>뉴욕통신원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태그 스크린쿼터, 한미 FTA, 한국사회문제, FTA와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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